2024년 전기차 구매 지원금 개편안 소개

2024년 전기차 구매 지원금 지침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불리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의 100%를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이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구매 지원금

환경부는 최근 ‘2024 전기차 구매 지원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국가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중대형 차량 기준으로 65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0만 원 감소한 액수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역시 5500만 원으로 낮아져, 지난해 대비 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50% 지급 기준인 8500만 원 이하의 가격 범위는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보조금 지급 기준

환경부의 최신 전기차 구매 지원금 개정안은 전기차의 운행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소로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전기차의 사후 관리’,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작사의 충전 인프라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와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을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처음 채택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견제로 해석됩니다. LFP 배터리는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과 함께 충전 속도가 느리고 재활용 가치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NCM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가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의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개정안은 시장 내 균형을 맞추고,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사후 관리 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는 국내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조사만이 보조금 지급 기준의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 혹은 50만km 이상(SOH 65% 이상 유지)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개선 노력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3년 내에 100기 이상의 표준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제조사의 차량은 추가로 20만 원, 2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조사의 차량은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 거점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보조금 지급 시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환경 친화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 보조금의 새로운 조건들

2024년 전기차 구매 지원금의 변경 사항 중 하나로, 지난해 V2L(차량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만 지급되었던 혁신 기술 보조금에 충전 속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kW 이상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은 최대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면에 100kW 미만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차량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차량 정보 수집 장치인 OBDⅡ의 장착 여부에 따라 20만 원의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다수 차량에는 OBDⅡ가 장착되어 있지만, 해킹의 위험을 이유로 테슬라의 일부 모델에서는 이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변경 사항이 테슬라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정 소비자 그룹에 대한 추가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며,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액의 30%까지 지원하는 혜택도 도입되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요 차량 분석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해 올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테슬라 모델Y RWD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100% 지급 기준 가격에 근접해 판매되며 ‘테슬라 대란’을 일으켰던 해당 모델은, 올해 보조금 100% 지급 기준 가격이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전망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5일까지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소비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