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국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되는 이번 개편은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 개편 이유, 정부의 계획, 과세 형평성 문제, FTA 문제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개편 주요 변경 사항
과세 기준 변경
기존에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2024년부터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배기량 기준은 1cc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며, 전기차와 같은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정액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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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 차량 가격 기준 |
1cc당 일정 금액 부과 | 차량 가격에 비례한 세금 부과 |
전기차는 정액 부과 | 차량 가격에 따른 과세 |
개편 이유
배기량 기준 과세는 고가의 수입차나 전기차에 비해 국산차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저렴한 세금을 납부하지만, 배기량이 높은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과세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
현재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은 고가의 전기차가 저렴한 국산차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은 차량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혼합형 과세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 배기량 기준 | 차량 가격 기준 |
---|---|---|
고가 전기차 세금 | 낮음 | 적정 수준 |
저가 국산차 세금 | 높음 | 적정 수준 |
FTA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배기량 기준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편안이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FTA 조항을 준수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될 자동차세 개편은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동차세 체계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