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입니다. 속도위반을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법적 처벌 기준
- 과속 20km/h 이하
- 과태료: 승용, 승합 4만원
- 범칙금: 승용, 승합 3만원
- 과속 20km/h 초과 ~ 40km/h 이하
- 과태료: 승용 7만원, 승합 10만원
- 범칙금: 승용 6만원, 승합 9만원(벌점 15점)
- 과속 40km/h 초과 ~ 60km/h 이하
- 과태료: 승용 10만원, 승합 11만원
- 범칙금: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벌점 30점)
- 과속 60km/h 초과
- 과태료: 승용 13만원, 승합 14만원
- 범칙금: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벌점 60점, 면허정지)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적발 방식 | 단속카메라 | 현장 단속 |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 |
납부 방식 | 사전 납부 가능 (20% 감액) | 현장 납부 또는 은행 납부 |
기타 | 과태료 고지서 발송 | 운전면허증 제출 필요 |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형사처분의 일종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지 않고, 추가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류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속도위반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