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사업이 지속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4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확대를 포함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대상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착기가 포함됩니다.
- 대상 차량은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경유차입니다.
- 2024년부터는 DPF를 설치한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정보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로,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 확인 후 차량 말소: 현장 확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보조금 청구: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 DPF 부착 여부 무관 지원 확대: DPF가 설치된 4등급 경유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 소유 차량의 영상을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독합니다. 이는 특히 도서지역 차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의 효과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그간 5등급 차량의 수를 81% 감소시켰으며,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등급 경유차 역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2024년 조기폐차 지원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DPF 부착 차량 포함과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은 차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의 확대는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차주들은 조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